결과적으로 아동 보육, 청소년 문제, 노인부양 등 각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가족 내의 자체부양 기능은 약화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은 위협받고,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가족해체와 한 부모 가구 증가, 가족구조 변화, 가족 유형의 다양화, 직업구조의 전문화, 생활주기 변화 등으로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될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에 의하여 충족되어진 복지욕구들이 사회적 욕구로 전환,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대폭적인 사회 부담의 상승이 예측되는데, 과거 가정에서 담당했던 부양기능을 지역사회에서 누군가 대신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역량의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서구의 경우 사회통합의 주요수단으로 공동체(community):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강화, 일자리(job):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양질의 직업, 파트너십(partnership): 지역사회 내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참여형 복지사회로의 전환
우리 사회의 급증하는 복지 수요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지재원의 조달 문제인데 정부의 복지예산 수준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자원의 동원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게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활력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계층 간 사회적 양극화 등 사회갈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시민참여형 복지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 정무성(숭실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부총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