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
교회나 성도가 운영하는 생활시설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생활시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2008년 4월 1,313개소에서 20,809명이 생활하였는데 상당 부분을 정리하였고, 2009년도에는 232개를 전환대상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전환을 추진하였다. 미신고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조치하도록 예고하였었다. 신고시설로 전환하면 그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여야 한다.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으면, 폐쇄될 예정이다. 하나의 예로 완주 ‘작은샘골 사랑의 집’은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현재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한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시설로의 전환은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장애인 1인당 평균 7.4평의 공간과 시설을 운영할 인력(예를 들어 장애인 약 30명이면 최소 직원 10명 이상의 인건비)과 운영비는 시설 자체로서는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며,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보장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적 지원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실 이러한 개인운영시설은 지금까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들을 위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그동안 정부복지의 빈틈을 메워왔었다.
개인운영시설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보장과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의 복지시설의 전환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성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을 생각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가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하여 이러한 시설에 지원과 후원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 ~~~~~계속
- 최대열(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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