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우리 장애인계에 매우 의미 있는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조항이 의무화된 것이다.
신설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86조 제2항에는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예외가 없다. 단,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에 한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간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 놓았다. 하지만 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켜야 하는 사업체가 무려 3만여 개에 이른다 하니 수요는 엄청나다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교육이 강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할 경우에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양성된 강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공단을 통해서 양성되는 강사는 다음의 세 가지 과정 중 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째는 특별 과정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서 시행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사이버 교육과 1일 집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째는 전문 과정으로 장애인단체나 복지관, 교육시설 등에 소속되어 2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2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교육, 사회복지 등 장애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강의 경력 1년 이상이 있어야 하고 사이버 교육과 집합 교육 3일을 받아야 한다. 셋째는 일반과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서 기본 집합 교육 5일과 심화 집합 교육 2일을 받아야 한다. 이들 세 가지 과정 중 어느 것을 거치든 최종 단계는 자격 평가이다. 10분간의 강의 시연을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
- 임경억(한국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정책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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