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눅 4:18) -
실제로 일반 사회복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교회에 상당히 앞서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추진력과 강제적인 공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다종교국가인 한국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회 장애인복지선교는 사회의 모든 장애인복지를 아우르는 더 큰 틀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도 시행착오 속에 발전해 오고 있지만(의료비․보장구 지원, 교육비 지원, 바우처, 장애연금 등), 복지의 현실적인 필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하나의 예로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권 확보를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2011년 현재 300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1-2시간 전에 예약하여야 하고 특히 서울지역을 벗어나 근교라도 다녀오려면 큰 제재를 받게 된다. 형평성과 지자체간 구분이 있겠지만,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복지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예로 노인보다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의 장애인수당을 보완하여 장애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를 현실화한다는 목적으로 작년 2010년 4월 장애인연금제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현재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은 18-64세 1-3급의 중증인 경우 최고지급액이 기초급여 약 9만원에 부가급여 6만원, 총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차상위계층은 14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차상위 초과자는 최고 9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의 장애수당은 동일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3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에서 각각 2만원씩 올랐다.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으로 이전 장애수당이나 현행 장애인연금이나 동일하며 장애아동수당도 10-20만원 지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중증 64세 이하 기초급여 9만원, 65세 이상 부가급여 7만원, 경증장애 2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이다. 이것이 과연 복지의 현실화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매우 실망스럽다. ~~~~계속
- 최대열(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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