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존의'특수교육 진흥법'이 2007년 5월 25일자로 폐지되고'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신설되게 되었다. 법제처에 근거한 제정이유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정이유
「교육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법 제3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나. 고등교육 등(법 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3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함.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장애의 조기발견(법 제14조)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
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하도록 함.
(2)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마.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법 제21조)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함.
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법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등록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함.
(계 속)
김 종 인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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