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 문제 변화
우리 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성공적인 산업화는 취업 기회의 확대를 통해 가구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빈곤 감소를 결과하였다. 이렇다 할 소득재분배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적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를 보이는 우리나라 특징을 “낮은 재분배 하의 낮은 불평등(low inequality with low redistribution)”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악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고용을 늘리고 부분적이나마 복지를 개선했던 ‘한국형 경제모델’의 약효가 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한국형 경제모델의 결과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이 저학력, 저기능,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성장이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고용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양극화의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성장-고용-복지의 순환 고리가 단절된 지점에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안 그래도 소외계층이 많은데, 핵가족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소외된 아동이나 노인, 여성 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로 인한 장애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즉 이혼, 아동 및 노인 유기, 가출, 노숙, 자살, 아동학대 증가와 함께 사회공동체적 연대감 약화로 인해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새터민 유입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함께 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10년의 한국의 사회 문제를 형성하는 주요인들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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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성(숭실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부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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