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 3월 급여부터 시간당 625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시급이 올라 기분이 들떠 있었는데 사실상 깊게 들어가 알고 보니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은 급여가 줄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이유인 즉 노인장기요양수가가 전체금액은 동결되고 시간당 수가만 5.3% 올렸기 때문에 4시간 서비스제공하던것을 3시간30분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요양보호사들은 한달에 서비스시간이 줄어 결국은 급여가 줄어든것이다. 이에 기관, 요양보호사들, 이용자들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었지만 보다나은 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끝으로 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당당히 누려야 하는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 부담율이 건강보험료의 6.55%로 매월 납부된다.
건강보험 명세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옆에 장기요양보험료라고 보인다. 월급을 환산하면 100만원에 3,700원 수준이다.
(2) 국가 및 지자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비용등이다.
(3)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발생 비용의 15%를 부담하게 된다. 통상 월~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주5일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면 월 105,000원 정도된다.
이제 전국민이 십시일반 내는 만큼 거동불편 어르신이 계시고 그 가족이 부양의무에 힘겨워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찾아주고 당당히 누리시기 바란다.
(네이버 전문정보, 웹문서에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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