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
Ⅱ. 법제도의 변화
1. 장애인복지법 개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3.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Ⅲ.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 선교의 방향
1. 근로의 다양한 기회 제공
2. 교회 내의 중증장애인 도우미 배치
3. 복음과 생애주기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의 장 마련
4. 무장애 운동의 전개
Ⅳ. 결언
Ⅰ. 서언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많은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등과 정상화 실현에 많은 힘이 실리게 되었다.
한국 교회의 장애인 선교는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대한 관심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 교회도 장애인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효과적인 선교 방법과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맞는 효과적인 장애인 선교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제도의 변화
1.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가치가 정상화와 사회통합으로 정립된 이래 장애인의 정의가 변화하고 각 나라의 장애인을 보는 관점이 변화하며, 그 복지 시책이 다양화되고 지원이 확대 되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쳐 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시혜적이고, 치료 중심적 장애인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인식을 높이고 장애인 당사자주의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1일 기존의 장애인 복지법이 재정에 가까울 정도로 전면 개정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2007년 10월 12일부터 새로운 장애인 복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1) 2007년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이유
법제처에 의한 2007년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이유는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에 있다.
2) 주요 내용
(1)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 4조제 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김종인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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