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4)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5)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3)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안 제40조)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 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도록 함.
(3)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같이 2007년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서는 장애인이 소비자로서(컨슈머리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또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계~~속)
김종인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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