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행령
시행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때부터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법률 제8483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시기(영 제2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시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에 까지 차례로 확대실시 하도록 함.
나. 의무교육의 비용(영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을 위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하고, 그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 할 수 있게 함.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진단ㆍ평가(영 제9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보육시설ㆍ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이 있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ㆍ평가
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등(영 제14조)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보호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시ㆍ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되,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함.
②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마. 순회교육의 운영(영 제20조)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순회교육대상자의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
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영 제22조)
①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도시와 농ㆍ산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함.
②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특수교육담당교사의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진흥법은 기존의 특수 교육 진흥법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체를 보는 새로운 장애인 재활의 패러다임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 크게 발전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계~~속)
김 종 인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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