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유형을 규정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 즉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편의를 제공이 아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가. 장애의 개념(법 제2조)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차별행위의 범위(법 제4조제1항)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를 차별하는 행위와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다. 차별금지 영역(법 제10조 내지 제32조)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및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려는 것임.
라.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33조 내지 제36조)
장애여성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함.
마.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50조)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바.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법 제46조 및 제47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나누도록 함.
사. 법원의 구제조치(법 제48조)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법 제49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계 속~~
김 종 인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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