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관련 지식정보체계 확립
한국사회에서 기부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 부처별로, 혹은 민간의 연구조직이나 모금조직 별로 개별적인 자료구축은 되어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 여러 연구에서 (강철희, 2008; 한동우, 2007)에서 기부자들은 기부의 방법이나 경로를 몰라서 기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식정보체계의 확립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기어이나 개인의 기부가 유난히 사회복지분야에만 집중되는 것도 이와 관련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와 관련된 지식 정보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체계는 사회복지분야 뿐 아니라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체계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는 특별히 중앙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공익적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지식정보체계를 갖추는 것이야 말로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본요소가 되는 것이다.
2) 민간부문 자원 개발과 협력에 관한 정부 기능 상향 통합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민간부문의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것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기부와 관련된 정부의 기능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주로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고유 정책과 관련해서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 이는 각 부처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획,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관련된 정부 기능이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특정 영역에의 편중, 정책 일관성의 부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원활용과 조직화의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시장이 협력하는 것과 관련된 조정기능이 각 부처의 개별적 정책 영역에서 수행될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등에서 통합적으로 조정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시민사회영역의 역량 강화
공익적 재화와 서비스들 중 어떤 것은 그 속성 상 국가부문이나 시장부문에 비해 비영리 부문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장실패, 정부의 비효율, 영리추구조직에 대한 불신 등은 상대적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선호를 유도한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영역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시민사회영역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 또는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역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국가나 시장의 역량을 키우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시민사회영역의 비영리 조직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부문화의 활성화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영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것이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4) 기부에 대한 교육 강화
각급 학교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해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기부행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부터 자원활동과 기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기부활동이 사회 내에 지배적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한동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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